금감원 "5년 내 간부 35%로 감축"..공공기관 지정 피하나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이 상위직 인력 감축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면 5년 안에 1~3급 상위직급 16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춰야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총리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인력감축 지적에 대한 수용 조건은 양측 입장이 조율된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금감원 3급 이상 간부가 전체 임직원의 45.2%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수준 평균인 3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자체 방안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금감원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위직급을 5년간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말 기준 금감원 전체 임직원은 1980명으로 이중 3급 이상 간부는 851명이다. 홍 부총리의 지적대로 이를 35%로 낮추려면 160여명을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한차례 1년 유예를 받은 상태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