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2019] “한국 정부 블록체인 기술 포용력 갖춰야”,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국장

“기술은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다. 좋고 나쁜 것에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 정부는 기술이 만드는 나쁜 사례들을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국장은 23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체이너스 공동주최로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융합서밋’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 인구의 40분의 1 수준인 인구 130만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선도 국이다. 에스토니아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디지컬 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전자신분증을 받으면 세금 납부나 투표 같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100유로(약 13만원)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영주권이 있으면 에스토니아에서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에서 가상 영주권을 받아 국적에 관계없이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코르유스 국장은 약 10년 전부터 이런 에스토니아의 모든 전자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을 국가 시스템에 도입한 나라다. 10년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은 이미 국민 생활 모든 곳에 녹아들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도입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들 간 신뢰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이런 점이 신뢰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카스파르 코르유스 국장은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해 “정부와 시민들 간 신뢰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자영주권으로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약 6000건 정도라고 말했다. 코르유스 국장은 “처음에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헬스케어나 연금, 교육, 여행 등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영주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주권 제도를 통해 에스토니아에 진출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작년 국가 차원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돌연 ICO를 취소하겠다고 말해 의문을 샀다. 이 점에 대해서 코르유스 국장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바로 나다. 현재 에스토니아 정부 ICO는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뒤 쯤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ICO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 주도로 ICO를 진행하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정 양 암호화폐를 정부에 지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은 좋고 나쁜 사례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며 “적절한 규제와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