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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다주택자 전전긍긍

단독주택 보다 3배 많은 공동주택, 4월 공시지가 상승에 급매물ㆍ증여 증가 전망
이지안 기자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한 가운데, 단독주택에 이어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소유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서울은 17.5% 상승했다.

최근 수년간 4~5% 수준이었던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대폭 늘은데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로 최대 상승치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향후 전체 공시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로 평가되는 만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400만가구 규모인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1298만가구로 단독주택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만큼 공시가 급등의 후폭풍이 거셀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가격 상승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만큼 시세 상승분 만으로도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8.2% 오르며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용산, 마포는 가격 상승폭이 유독 컸던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이 예고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양도세,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강화가 증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전년보다 25% 급증한 11만1800여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3월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는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전 증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7개 조세항목에 활용되는 지표인 만큼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것이란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시가 상승으로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더 많이 선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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