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9.13부동산대책발표에 경기침체…세입확보 필요"

(사진=신효재 기자)28일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강원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세입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김 실장은 "매년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 세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당초 예산 1조 150억원 대비 1200억원 증가한 1조135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9. 13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등 부가가치세 감소가 예상돼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항구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해 2020년부터 매년 28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올해도 세정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기조를 예의 주시하고 지방세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자에게는 톤당 1000원의 과세로 전국 522억원 도 276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세율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 및 대응과 법안심사 및 4월 세율 조정을 거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현 15%에서 부가가치세 21%로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해 전국 4조9883억원, 강원도 230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타시도와 공조해 연내 세율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납세자가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국회 계류중인 행안위 법안을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