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200~300원 인하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세부 내용)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이어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도 올해 안에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리~포천 구간의 경우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기존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된다. 오는 31일 00시부터 3600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낮아진다.

이에따라 승용차의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논산 노선(재정대비 2.09배)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하게된다. 이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오는 31일 00시부터 통행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해 2018년 1.43배였던 재정도로 대비 평균 통행료를 올해 1.3배 안팎, 2022년에는 1.1배 안팎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