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사업 24.1조규모 예타 면제…수도권 제외

앵커>
정부가 24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국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부가 24조원이 넘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3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입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지방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국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역에 R&D 거점을 만들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육성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도 늘립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조6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5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구산업선 철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이 대상입니다.

전국적인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9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외됩니다.

김천~거제간 고속간선철도와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의료·교통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총 4조원 규모인데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트램 2호선 등이 대상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 등은 수도권 사업이라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수도권 사업들의 경우 군사보호 시설과 같은 낙후된 접경지역사업은 별도로 예타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사업 등 광역교통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예타 면제 사업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인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도 발표했죠?

기자>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과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해 국가 균형개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계획 수립부터 모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 과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고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