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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너무 높다" 올해 이의신청 80% 급증…서울 3배 늘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국 1599건…서울 강남 최다
최보윤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8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2배나 급증하며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접수 건수는 전국 1599건으로 지난해 889건보다 710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653건으로 작년 204건보다 3.2배나 급증했다.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 대전시는 12건에서 36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17개 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은 17.8%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지난해 이의신청이 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늘었다.

금천구와 중구는 작년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씩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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