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예타 면제 제외…3기신도시 영향받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23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예타 조사는 사업 규모 500억원 이상, 이중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일 경우 이뤄진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GTX-B노선(5조9,000억원)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 등의 사업이 예타 조사를 거쳐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수도권 사업이지만 북한 개성과 해주로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는 2조4,322억원 규모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GTX-B노선이 제외되면서 3기신도시 대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타 면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적게는 수개월 정도 사업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남양주시민들은 "GTX-B 노선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렸고, 인천 연수구는 100만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한 차례 경제성이 부족해 탈락했던 점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남양주에서 10여년간 살아온 박모씨는 "동탄신도시처럼 왕숙지구에도 철도 없이 집 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를 잇는 사업으로 3기신도시의 성공과 직결된다.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6만6,000가구)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 1만7,000가구) 지역이 수혜 지역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예타 조사를 완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 항목을 수정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