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혈세 낭비 되풀이"…예타 면제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건설·토목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추진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가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타 조사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예타 면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며 예타 면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을 선정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참여연대 측은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했던 경인운하의 경우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예타 면제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