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면제 사업 4대강과 다르다! ‘재정 부담 문제 없어’
백승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 7000억) 중 23개 사업(24조 100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예타면제 사업 중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규모가 약 13조원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들의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다"며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예타면제에 따른 제정부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