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 등 철도·도로 24조 예타면제…SOC만 20조 육박

앵커>
정부가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SOC 사업이 20조원에 달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 대상을 추려냈습니다.

23개 사업 총 24조1천억원 규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약 13조원입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있습니다. 약 11조원입니다.]

이들 사업에서 SOC 사업만 추려보면 20조원에 육박합니다.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한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됩니다.

고속철도의 평택~오송 구간에는 선로를 추가 건설해 병목현상을 줄이고, 충북선 철도는 고속화합니다.

제2경춘 도로는 수도권과 강원을,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 4축을 완성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도봉산 포천선,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구산업선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새만금에는 군산공항을 옮겨와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합니다.

R&D 투자를 통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는 3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들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앞으로 10년간 연 평균 1조9천억원의 국비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서의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 등 총 60조원 규모로 가장 많았으며, 박근혜 정부때에는 23조원 규모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기존의 면제사업과 함께 이번에 결정된 사업까지 총 53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지만 SOC에 집중되고 규모도 이명박 정부때에 육박하고 있어 일각에선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