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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김상조 취임 2년, 불공정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64%→86%가 '긍정적'
광고판촉비·집행내역 통보·가맹점단체 구성 등 분쟁요소 과제도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9/01/30 12:0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2년 여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련의 성과에도 아직 남은 과제도 많은 만큼 공정위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간 200개 프랜차이즈 본사와 2500여명의 점주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64.4%대에 그쳤던 가맹점주들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하며 지난해 86.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가맹불공정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법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주력해 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점포환경개선 요구사례가 줄어들고, 개선 공사시 본부의 부담규모나 비율(63%) 등이 증가하며 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했다.

대부분 동일 브랜드간 점주의 영업지역이 보호되고 영업시간구속의 정도가 완화됐으며, 본사의 보복행위 경험 비율도 약 3%로 낮았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돼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

광고판촉행사(26.4%)와 (사후)집행내역통보제도의 경우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인 만큼, 향후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중소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지율이 급증(40%→65%)하면서 향후 다수 가맹점단체의 분출과 함께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경쟁브랜드, 유사가맹점(직명점, 대리점) 등의 등장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모두 보호한다고 답한 반면, 가맹점주 14.5%는 영업권 침해를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와 관련해선 대부분(91.7%)이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로 인한 희망폐업시 위약금 부담을 완호하고,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및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법령개정 내용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아 홍보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영업시간 구속금지 등(82.7%) 기존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22.3%),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금 조정협의제(24.8%), 포상금제도(20.2%) 등은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법제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점주의 청구 없이도 본부가 본부부담비용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절차 개선, 가맹금조정협의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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