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설익은 정책 퍼포먼스 난무 '고립무원 서울시'

중앙정부·자치구와 잇따른 갈등…아쉬운 박원순 시장 행보 지적많아
이지안 기자


<21일 광화문광장 재조성안 설명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과 서초구 신청사 계획, 서울역 통합개발구상 등 최근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정부 및 자치구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SH공사가 서초구청 신청사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초구는 일방적 구상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서초구는 "복합개발을 대행할 수탁기관을 선정했을뿐 청년 임대주택 등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인냥 서울시가 섣불리 발표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임기내 임대주택 25만가구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안 역시 서울시가 섣부르게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입장자료까지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기본 계획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일부 부지 침범 문제를 행안부가 서울시에 계속 지적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곧바로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며 맞받아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정비해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설익은 정책 발표로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삐걱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서울역 통합개발구상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지상철도와 새로 들어설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해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경부선과 경의중앙선 철도는 기존대로 지상으로 유지하고, GTX 등 새로 들어설 철만 지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전면 지화할 경우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처럼 정부 및 자치구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시중에서는 의혹을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이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내야한다는 욕심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인 겁니다.

서울시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세운상가 주변 3조원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을지면옥, 양미옥 등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노포(老鋪)를 보존하겠다는 박시장의 발언에 올스톱 위기에 처한 것만 봐도 3선 시장의 장기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시책은 일차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박 시장이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을 차기 서울시장이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하기라도 한다면 결국 그동안의 투자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