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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주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디폴트옵션 갖춰져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9/01/31 15:00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투자협회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과세 체계 개편을 올해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더불어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며, 디폴트옵션 반영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세제개편의 중요성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적도 없었다"며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체계 개편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페지와 주식 양도세 도입이다.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 매도대금에 0.3%를 부과하고 있다. 금투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처럼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체계에선 투자자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평가액을 15억원 이하로 낮추려고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세수 확보 효과도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만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손익통산)하고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액에서 차감시켜(손실이월공제) 주는 선진국형 자본시장 과세 체계로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권 회장은 "선진국의 대부분은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과세 체계의 개편은 일반투자자의 자산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완강한 반대론을 펼치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미 증권거래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지, 인하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일 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기재부에 전달할 자료를 계속 수정·검토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전문가가 참여,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다.

특히 금투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 반영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운용회사가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해주는 제도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68%), 미국(82%)에 못 미치는 45% 수준"이라며 "국민 노후대비 위해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TDF 활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디폴트옵션 상품 차원의 사전 단계"라며 "이를 토대로 법제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해다.

이 외에도 14개 TF가 운영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비전 2030'를 수립한다. K-OTC시장 대표지수 도입으로 인한 시장 확대, 다양한 파생상품 신규 공급 등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의 경우 신원증명 플랫폼인 '디지털ID'를 도입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해외송금 및 비상장거래플랫폼 자동화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디지털ID 하나에 신원정보가 다 들어가면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업무가 상당히 간소화된다"며 "일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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