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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전 부위원장 구속…전 위원장, 집유·무죄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9/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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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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