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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PC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간 소비한도 제약 폐지 임박"

'시대착오적 규제'논란...빠르면 2월 중 폐지 전망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19/01/31 14:49


성인 게이머가 PC 온라인게임에 한달에 50만원을 넘는 돈을 쓸 수 없게 하는 규제가 곧 철폐된다.

3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인 게이머의 PC 온라인게임 소비를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게임사에 자신의 소비액 한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약해달라고 신청하면 게임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인 게이머들은 한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에 월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쓸 수 없었다.

가령 '피파온라인4',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등 넥슨 게임을 함께 즐기는 성인은 넥슨이 제공하는 전체 온라인게임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데 월간 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은 월 7만원을 초과해 돈을 쓸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법으로 규정한 '성문법 규제'는 아니나,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게임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그림자 규제' 형태로 집행돼 왔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소비한도 제약 자체가 없다. '피파온라인4'에는 월간 50만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없고, '리니지M'에는 수천만원의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의 소비 선택을 제약하는 데다 게임 플랫폼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여름
국무조정실이 세종청사에서 공정위와 각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한 '경쟁제한적 규제 혁파' 추진회의에 PC 온라인게임 소비 한도 제약을 완화하는 안건이 대학의 교지, 교사 소유 규제 완화, LPG 판매업 공급범위 제한 폐지,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 등과 함께 상정된 바 있다.

일찌감치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혔으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등과 맞물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완화 시행 시기를 늦춰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별도로 마련하고, 소비한도액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소식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장관 보고를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2월 중 관련 규제 완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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