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엄태준 이천시장,"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해야"

(사진=신효재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이천시 엄태준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며 이천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틀러스터 유치를 위해 숨가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 이천의 새해 로드맵을 설명절을 앞둔 4일 들어봤다.


-새해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계획은?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산과 감사, 시민리더 등의 분야에 교육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14개 읍면동의 일일 읍면동장이 되어 읍면동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겠다. 나아가 한 달에 한 번씩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천시청 공무원들의 불편과 애환도 직접 듣겠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도적, 현실적 요인들을 공직자들로부터 잘 듣고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부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유치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 SK하이닉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천에 본사를 두고 이미 24만평의 반도체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삼성과 함께 반도체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력경쟁이 심해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 투자를 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한 순간이라도 기술력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까지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왔고 지난해 말 이천에 16번째 반도체공장을 짓기 시작해 내년 완공예정이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천에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이천지역 전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져져 있어 공장부지를 확장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령 하에서는 이천에서 공장 확대가 어려워 용인, 청주, 구미를 계획하는 것이다.

특히 용인은 청주와 구미보다 이천에 있는 본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후보지에 오르고 있다.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은?

▶이천 전역이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정하고 수도권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해서 공장입지 규제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은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6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설립만 허용되고 있다.(이천·여주·양평·광주·가평 등 5개 시군은 지역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고 용인과 남양주는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이며 일부지역만 자연보전권역임).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는 공장부지는 과거에 현대전자가 있던 자리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1983년)되기 전에 현대전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부지 24만평이 수정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으로서 보호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기술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기업과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에 M15공장(준공), 이천에 M16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이천에는 현재 남아있는 공장부지가 없고 추가로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각국의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에 있어야만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의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는 경기침체 극복 및 세계적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

영국은 90년대 이후 도시재생 정책으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지방발전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 대책도 함께 실행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현재 35년 이상 시행해 오고 있다.

수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우수인력확보가 유리한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천시민들은 SK하이닉스를 이천의 향토기업으로 생각하며 어려울 때 마다 도움을 줬다. 이에 따른 에피소드는?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및 구리공정의 공장증설 불허 등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장과 시민 모두 삭발투쟁으로 지켜낸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명실공히 이천시민의 기업이고 이천의 향토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경영실적이 안좋아 이천에 지방세를 내지 못하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회사경영이 좋아져 이천에 지방세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오랜 인고 끝에 이천시민의 기업이자 이천의 향토기업인 SK하이닉스가 글로벌경쟁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았다. 자부심 또한 크다.

시민들은 SK하이닉스가 삼성과 인텔을 넘어서는 세계 1위 반도체기업이 되기를 기워한다.

SK하이닉스는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에 이천시민 모두 나서 회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삭발투쟁을 했던 추억과 얼마전 M16공장 증설을 크게 기뻐하며 시민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수막을 온 거리에 걸었다.

SK하이닉스와 어깨동무하고 삭발투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이천과 SK하이닉스가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살아가고 성장하면서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지가 있어야 한다.

SK하이닉스가 위기에 빠진다면 누가 회사와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주겠는가?

이천시민은 용인의 향토기업, 청주의 향토기업, 구미의 향토기업이 그 지역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용인, 청주, 구미 시민여러분! 이천의 향토기업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거 같아요.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를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냐?”다.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SK하이닉스가 위치를 정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바꿔서라도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SK하이닉스의 운명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SK하이닉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본사가 있는 이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되기를 바랄 것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된다.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용인은 대부분이 공장증설이 용이한 성장관리권역으로서 그 이점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서 있고 이미 인구 100만도시다.

이천은 수정법시행령에 의해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통령이 용인처럼 이천지역을 잘 살피어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주면 그곳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이 불허되지만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천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을 고쳐주길 바란다.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주변만 발전 된다는 염려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3월 완료 예정인 마장택지 개발사업과 중리택지 개발사업(2021년 준공)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3개 역세권은 개발방식에 대한 다각도의 구상과 검토를 통해 장점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쇠퇴하는 구도심에 대해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조화로운 도시로 가꿀 것이다.

또 구3번 국도로 편중된 시내 진입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도로를 개설해 SK하이닉스에서 신진리 사거리간 정체를 점차 해소할 것이다.

이외 83개 도로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올해 24개 도로구간을 완공해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특히 시 숙원사업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공사와 일죽~대포간(2공구) 지방도329호선 및 이천~흥천 간 국지도70호선 확·포장은 합리적인 전략과 협상으로 물꼬를 트겠다.

시내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운동장 공영주차 전용건축물과 남천공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경강선 철도이용 수요 증가와 농촌 마을버스 개선 등을 반영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설봉호수에서 중앙목욕탕에 이르는 상류구간 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 문화‧휴식 공간으로 상권을 살리겠다.

이외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시기반 확충과 수질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


-새해 덕담 한 마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기쁜소식, 행복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올해도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올 한 해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사진=신효재 기자)엄태준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