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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직불제 개편…2019 농정이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직불제 개편·농촌 일자리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2019/02/04 09:00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에서 작물 영상이미지 자동수집장치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가운데 농업부문 생산액은 오히려 약간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농정업계에 따르면 2019년 농업 부문 생산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부가가치는 2.3% 줄어든 27조 2,62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 원으로 전망, 사상 최초 4,000만 원대에 진입이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해결할 현안들을 담은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농정 이슈는 ▲직접지불제 개편·공익적 역할 강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농산업 스마트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신재생에너지 확대 ▲푸드플랜 활성화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국제 통상환경 대응 등이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 개편에 관련해서는 도입 후 20여년 간 쌀 공급과잉 현상과 품목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불제의 새로운 공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순 소득보조가 아닌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역할로 전환돼야 하며, 대안으로 고정직불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17년 3분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연구원은 일자리 유발효과나 향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농업·농촌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법인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원체계도 갖춰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 동력으로는 스마트팜 등 전반적인 스마트화를 꼽았다.

정부는 이미 농업혁신시스템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018년 경북 상주·전북 김제 선정)에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에 추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실증단지도 세우며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팜 성공에 중요한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한다.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마을 수익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영양 등에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푸드플랜을 활성화 한다.

올해부터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돼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농촌형 생활 SOC 확충으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비핵화·평화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북제재 완화부터 본격 개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한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자 협력체제 구축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등 능동적 대응을 당부했다.


유찬기자

curry30@mtn.co.kr

산업2부 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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