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공식입장 내놓아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가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1/3 이내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딜라이브는 KT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데,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매각이 불발되고 7월말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딜라이브는 8일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한 KT를 겨냥한 규제다. 지난 2015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매각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4일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30.86%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37.31%로 점유율이 상승한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점유율 합계 33.3%를 넘지 못하게 되며,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딜라이브는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