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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가 위헌?...공정위 "당연한 의무"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9/02/08 17:54


앵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에 납품하는 주요 물품가격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들은 이를 '원가 및 마진 공개'로 규정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 가격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원가나 마진 개념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지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맹점주 10명 중 8명은 본사가 납품하는 물품에 소위 마진(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주요 프랜차이즈 30곳의 2,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가격을 크게 높이더라도 적정가 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과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첫 적용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공정위에 반기를 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것은 '차액가맹금' 공개 부분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도 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0% 품목의 평균가격과 주요 품목별 상·하한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사실상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영업기밀인데, 밝히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공개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가나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협회 측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마진이 나타나지 않고,

본사가 물품을 구입한 가격이 아닌,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하한가만을 기재하는 만큼 원가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본부가 말하는 원가나 마진 부분은 본사가 사는 가격이 원가인데,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의 개념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본사가 물품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까지 거부한다면, 후진적인 물류마진 구조로 인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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