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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타파 시동…규제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충전소'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9/02/11 11:41

재생


앵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첫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1호 안건은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도심 수소충전소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법률·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적용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최소 2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4가지 안건 모두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는 일상에서 수소차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가 서울 시내 5곳 가량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문화제 보호와 학교 근접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입니다.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다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제에서 일정 기간 자유로워집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는 버스 외관에 LED 광고판을 버스 측면에 부착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며,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결과는 오늘 오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발표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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