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중기업계

사진=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왼쪽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국회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 측면지원에 나섰다.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제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개 당위성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 이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꼭 이뤄져야한다는 심정으로 세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돼 입주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을 측면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재개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조만간 관련 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업계와 국회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달 말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당근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재에서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기업계는 개성공단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정비 증가, 내수침체 상황의 돌파구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북한 근로자를 '기술 연수생'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 근로자 50만 명을 고용할 때 연간 15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대북제재 해제로 남북경협이 가능해지면 30년 동안 17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데 그 중 160조 원이 개성공단에서 나온다"며 "개성공단은 고임금 구조에서 중소기업에게는 활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