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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좁아진 ISA, 가입자 이탈…활성화 방안도 '글쎄'

만능통장 무색…가입대상 대폭 완화 및 세제혜택 강화 요구
박소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운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정체의 늪에 빠졌다. 오히려 가입자수가 줄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지난해 말 215만 3,764명으로, 2017년말의 239만 788만명보다 9.9% 감소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2018년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서민 재산 증식이란 취지를 감안해 2021년까지 가입을 연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여전히 ISA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 ISA 로 가입자가 쏠리다보니 절세 계좌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 고수익·고위험인 일임형 ISA의 경우 비교적 세제혜택이 높지만 글로벌 투자환경과 증시 상황 때문에 외면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최근 정부가 자산운용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산운용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일임형 ISA 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관련 상품을 설계하기 위한 인력을 따로 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반등 가능성 역시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상품 설계 지원을 위한 인력이나 업무 할당을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신탁형 ISA 중심으로 시장이 굳어졌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ISA는 시한부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알고리즘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기존 단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출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보다 확실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되기 때문.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국와 일본처럼 세제 혜택 및 가입대상을 파격적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ISA는 직전 3개연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주부 등 무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다. 더불어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 일본의 경우 전 연령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임형 ISA 확대를 위해 운용수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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