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평가' IMF, 금융그룹 통합감독 집중 타깃...지배구조 개편 불씨

올해 IMF가 6년만에 돌입한 한국 금융부문 정기평가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중점 평가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MF 평가단이 '필요 권고' 결론을 내릴 경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 평가단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그룹통합감독 추진 현황 등에 관해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IMF 평가단은 6년 만에 진행되는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실시하기 위해 12~14일 일정으로 한국을 사전 방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IMF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윤 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관련 제도에 관해 평가단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IMF의 금융 평가는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금조달과도 직결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당국도 IMF 대응 추진단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단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IMF 금융평가 결과에서 평가단의 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금감원 실무진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돼 사태를 모면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IMF가 주목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사를 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통합 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시범 운영 단계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모범규준 형식이어서 행정지도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다. 특히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집중위험'에 대한 평가·감독이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될 때까지 유보됐다.

집중위험이 반영될 경우 삼성그룹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현재 330% 수준이지만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110%로 급락해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인 100%에 근접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하지만 IMF가 이번 평가 결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필요성을 권고할 경우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가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감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번 평가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주요 핵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