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취소할 필요 없어"

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대해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고리 5·6호기에는 원전 중대 사고 대비 시설 등 갖추고 있고, 원전 건설 취소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