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언한 '공매도 전담팀' 흐지부지

지난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이 추진한 '공매도 전담팀' 구성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증시 급락 여파로 여론이 비등하자 달래기용으로 나온 성급한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한 조직 개편에 공매도 전담팀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팀 설치를 고려했으나 조직 개편상 어려움이 있어 공매도 사건을 담당해 처리하던 기존 팀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의지에 비해 후퇴한 모습이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글로벌 IB(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데다 10월 말 외국인 매도 공세로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논의하고, 종합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매도 불공정거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도 계속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인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공매도 전담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금감원은 내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공매도 전담팀을 설치하기 위해 조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검토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공매도 전담팀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조직 슬림화를 추진해야 하는 금감원의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조직구조를 개편하라는 지시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팀 15개를 축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