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최저임금 급등, '실업·소득 양극화' 악화…동결 필요"
"소득주도 성장,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염현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작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득주도 성장의 근간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급격히 오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내년에 동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하고 있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며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15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 보완인가, 상충인가"란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안 교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결과만 낳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내수지사장의 소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설명하며 "혁신성장은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이외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하는 등의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졌고, 줄어든 투자 탓에 제조업 부분 고용은 연일 악화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6만7000명), 음식숙박업(-4만명)에서 지난달에만 11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외식물가는 작년 4월 3.1% 오른 후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지와 달리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악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8.4% 줄었다. 근로소득은 22.6%, 사업소득은 13.4%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7.1% 늘어 계층별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추진 전인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와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추진 이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감소했고, 투자, 고용은 각각 5.14%포인트, 0.16%포인트 줄었다.
고용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이 기간 상용직 근로자 고용성장률은 1.39%포인트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상승했지만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한국경제학회가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하고 있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며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15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 보완인가, 상충인가"란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안 교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결과만 낳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내수지사장의 소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설명하며 "혁신성장은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이외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하는 등의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졌고, 줄어든 투자 탓에 제조업 부분 고용은 연일 악화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6만7000명), 음식숙박업(-4만명)에서 지난달에만 11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외식물가는 작년 4월 3.1% 오른 후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지와 달리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악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8.4% 줄었다. 근로소득은 22.6%, 사업소득은 13.4%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7.1% 늘어 계층별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추진 전인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와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추진 이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감소했고, 투자, 고용은 각각 5.14%포인트, 0.16%포인트 줄었다.
고용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이 기간 상용직 근로자 고용성장률은 1.39%포인트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상승했지만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