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SOC·건축물 안전대진단 실시

국토교통부가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시설물 3,792개소의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 관련 철도 전기‧통신설비와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