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개 없어질 동안 추가 규제 10개 생겨"…벤처업계, '걸면 걸리는 규제' 개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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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없어지고, 새로 생긴 규제의 갯수다. 이처럼 없애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가 훨씬 많은 현실에서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결없이는 규제 개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채택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 사전허용원칙 채택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경제 성장과 활력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는 일선 경제 현장에서 시장행위자의 창의성이 얼마나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이런 개념은 결국 규제개혁이란 한 단어로 집약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위한 규제개혁의 현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은 "4차산업혁명·혁신성장·규제개혁 등 키워드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시작한 변화의 흐름"이라며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하게 하는 큰 물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 첫번째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 교수는 '선허용 후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가 아닌 실천력이 중요하다"며 "총리가 제도운영을 책임지는 등 부처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노성 교수는 "현재 우리 나라는 '걸면 걸리는 규제'가 만연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했다. 또 "우리만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경계하고,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는 규제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규제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 공무원조차 내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권한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도입하고 패키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혁의 열매를 향유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규제 총영항평가 제도 도입,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태윤 교수는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다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들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의 양과 질은 상당하다"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등 의료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해 신기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정보보호 규제·전통산업 규제·온라인 규제 등 플랫폼 산업을 옥죄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디지털 경제의 데이터 파수꾼인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데이터 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에서는 '민간주도 경제의 실현',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예산 부여', '자율규제사회 이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규제개혁 10대 원칙 선언' 전문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아래 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기술개발예산의 1%를 규제개혁예산으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당국 수립

2.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에 맞설 진정한 시민파워 구축과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5.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6.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인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로드맵 구축

7.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 과학적 연구 강화로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

8.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이 적용되고, 특히 신산업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합리적이며 투명한 논쟁을 이끌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우리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