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종합검사 대상 선정 협의 마쳐...보복성 검사 우려 불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칼날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 결과를 앞둔 은행권과 즉시연금 사태 등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보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관련 군산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금감원과 종합검사 대상 선정 등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며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장 말처럼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과도한 수감문제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 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선정기준이 통과되면 3월중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금융사에는 검사를 완화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1순위 대상은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등으로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보험회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 종합검사 실시 주기는 2~3년이지만 생명보험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마지막 종합검사 시기가 2013~2015년인 만큼 확률적으로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삼성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처음으로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소송에 돌입한 민원인들이 승소할 경우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 16만여명에 대한 과소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오는 4월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관련 공동소송의 첫 공판까지 앞두고 있어 소송전과 종합검사 부담을 한번에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윤 원장 지시인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에 대한 결론도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피해기업(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4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분쟁위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4개사에 배상해줘야 할 비율을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법원이 배상비율을 30%로 판결한 게 대다수이지만, 분조위에서 회사 책임을 70%로 결정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920여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이중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곳이 760여개사로 금감원은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