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공시가격 축소로 보유세 70조 덜 걷혀"…감사 청구

시민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축소 평가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시가격 축소로 지난 14년간 70조원의 보유세가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의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공익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2005년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떨어져 상업용 빌딩과 고가 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은 30~40%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은 해마다 1800억원 규모로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