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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전세 문제, 집주인이 해결할 일"

"대우조선 헐값매각 동의안해...인터넷은행 5월 중 예비인가"
이충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역전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집주인에게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만큼 당장 정부 차원의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9·13대책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매매가격도 조정됨에 따라 전세값도 조정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전세가격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반적으로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서 앞에 들어온 세입자에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이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통합과 관련해 "헐값매각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는 주인찾아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노조가 추가 인력조정을 우려한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선 5월 중 예비인가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이번주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사업자를 위한 메뉴얼을 확정해 공지하겠다"며 "(이번 신규 인가 이후) 당분간 신규 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혁신적인 ICT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상, 선정방식 등이 어느정도 협의됐다"며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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