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 공급

<자료=국토교통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방향으로 사회주택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이지만 그간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서울시·LH·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의 주요 목표는 ▲공급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다.

우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LH가 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총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토지임대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전망이다.

주택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위촉·양성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민참여 정도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지자체·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