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KBS 수신료 집행 내역 공개하라"...방송법 개정안 발의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직원 절반 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가 내가 낸 수신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며, ▲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KBS가 수신료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대3으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16년 6,332억 원보다 130여 억 원 증가했다.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BS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