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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재논의…전체회의 오후 늦게 열릴 듯

황윤주 기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 시한인 어제 논의를 마치기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오늘 새벽 3시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한 탓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19일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먼저 열고 '간사단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전체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아무리 일러도 오늘 오후 6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보전 등 탄련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논의를 담당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 뒤 두 달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다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사 논의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임금보전)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쟁점은 임금 보전으로 알려졌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일부 합의에 다다른 내용도 있고, 여전히 의견차가 큰 내용도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분명한 사안은 합의를 보는게 쉽지 않아 합의 여부를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와 별개로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원내 대표들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또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경사노위 역시 시간을 벌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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