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로 8000억원 손실 떠안은 카드사...대형가맹점 협상도 난관

앵커>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지출이 많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 일반 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맹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난관이 많습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통신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 감소에 따른 손실분을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상쇄하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수수료는 낮았던 대형가맹점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대형가맹점이 포함된 일부 업종의 경우 마케팅 비용이 연간 3,600억원 투입됐지만 수수료는 더 적은 3,500억원 지출했다는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교수 : 대형가맹점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일부분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규제를 바꿔서 양벌 규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금융위를 등에 업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압박과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