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증권거래세 인하 '첫 단추'…"단기간 결정 어려울 듯"

[앵커]
최근 급물살을 타는듯 싶었던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세수 공백 문제까지 겹쳐 의견 도출까지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자본시장 업계의 숙원사업인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여당.

올해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증권거래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기획재정부가 신중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6조 2,000억원. 커다란 세수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를 통합하려던 상황.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의 0.3%를 떼는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고, 주식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최운열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4조원에서 6조원 정도 되는 돈이 신규로 유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최근 당정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과세체계 개편 '첫 단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뒤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야하고, 법안 통과 후에도 IT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가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오는 22일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