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4월 착수...금융권 '술렁'

앵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 본격 부활합니다. 때가 되면 나가는 백화점식 검사 방식과 달리, 소비자보호 등 객관적 기준에 미흡한 금융사만을 집중 검사할 방침인데요.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과 정면 충돌한 삼성생명이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성 검사' 논란을 딛고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금감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감원은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만을 밀도있게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항목별 점검 대상은 소비자보호 수준,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같은 상시 감시지표 등입니다.

그동안 종합검사는 한달가량 검사역이 상주해 영업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만큼 금융사들은 높은 수감 피로도를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감원은 점검 대상을 핵심 부문으로 한정하는 한편,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이상 부분검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나 검사 방해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연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금융혁신에 도움이 되는 신사업 부문에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거나 제재를 경감해줄 방침입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취지도 확실히 살리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상회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검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한 뒤 4월중 첫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