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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배당소득세 제로, 미국은 1년이상이면 분리과세"

[株權회복 원년]달튼인베스트먼트의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국내 밸류파트너스·KCGI와 함께 제안
유일한 기자

미국의 달튼 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s)는 20일(현지시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KCGI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특히 강조했다.

상장사들의 자본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자본 배분 방식으로 우리증시가 만년 저평가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만으로 부족하며, 국민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달튼은 대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당소득세를 낮춰 기업이익이 전체 주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야한다고 보았다.
배당을 포함 최고 40%가 넘는 종합소득과세 제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 탓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편법 승계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 예로 홍콩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제로(0)%이며, 미국의 경우 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고세율로 종합과세되지만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그 세율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달튼은 상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는 도입된 사항이다.
보다 실무적으로, 국민연금 운용인력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마땅하며, 장기투자를 유인하도록 1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주에게는 세금혜택을 듬뿍 부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금의 2%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하며, 금융지주의 낮은 주주환원 현상을 고치기 위해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튼은 이번 제안에서 특히 "전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식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자산의 하나"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비중을 늘리고 또 장기보유하는 가운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관련한 제안의 원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본효율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상법개정안
-지배주주 견제 등을 위한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전자투표 도입비율 26%, 집중투표 도입비율 4%,사외이사 반대 등에 따른 이사회 안건 부결 비율 0.4%로, 수치가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o 전자투표제: 보다 많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 집중투표제: 회사는 시차임기제를 통하여 집중투표제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임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경영 참여가 아닌 집행 이사 감시 및 견제가 목적입니다.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수합병 시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 도입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는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수합병시 매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가로 주식매수를 (또는 아예 매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o 심한 경우, 지배주주 지분 매수가격과 잔여지분 매수가격 차이가 2~4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소수주주는 주식을 적정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채, 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되어 기업가치가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다수는 인수합병 시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운용인력에게 업계 상위 수준 이상 보상 제공 및 인력 확충
o 국민연금은 운용 국민자산 규모 및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등 고려 시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 현재 국민연금 본사 위치 및 인력 보상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인력 이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투자 독려
o 현재 시장에서는 위탁운용사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운용성과 평가기간이 짧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o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운용성과 평가기간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민들이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주식은 경제민주화에 적합한 자산입니다.
-주식은 적은 자본으로 보유 가능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쉽게 기업의 부분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주식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편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디폴트 옵션 (자동투자제도) 도입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사업자가 생애주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방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주식 미보유 상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은 겨우 2% 내외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현재 약 170조원이고 2025년에는 약 450조원에 달할 것이므로 이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OECD 권고 사항이며 미국,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채택된 제도입니다.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은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지속주주들에게 주주환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주주에만 자사주를 매각하는 등 기업의 자산인 자사주는 대한민국에서 악용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거래소는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되도록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에서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본배분 관련 규제 정상화
-은행 관련 금융지주사들이 현재의 낮은 주주환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금융산업은 예 중 하나이며 다른 규제산업들도 존재합니다.)
-국내 은행 관련 금융지주사들은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이 적정함에도 감독당국 규제로 인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매우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o ROE와 자본건전성은 해외업체들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o 그러나 기업가치는 해외 주요 동종업체들의 50% 미만인 평균 PBR (장부가 대비) 약 0.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o평균 주주환원율이 25%로 해외 업체들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o또한 주주환원이 제한되어, 잔여 자본으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수합병을 지속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제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저희의 제안 지지
o 기업들이 창출한 가치를 주주들이 공정하게 공유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improvekorea.com 참고)
-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
o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이며 기업들의 자본효율성 개선 시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 주식은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자산 중 하나입니다.
-주식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o 주주로서 주주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참여

저희는 저희의 제안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본효율을 증가시켜 현저하게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찾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진들이 장기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 “촛불의 기적” 등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용인하지 않고 자본배분 개선을 통해 모든 주주들이 부를 얻는 “경제민주화의 기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일한 기자 (onlyyou@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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