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전월세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부동산업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 제도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의원 입법 형태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입법 준비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 임대 시장을 투명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시절인 2016년 7월 발의했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그에 앞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핵심은 '과세'…임대료 인상 우려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의 핵심 취지는 '공평 과세'에 있다.

현재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인데,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수십억원대의 전세거래를 하고 있어 조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재 전월세 정보는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77.2%인 520만가구에 대한 임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등록과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시행하면 미신고 임대주택에 대한 교차 검증으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투명한 과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 도입까지 시행될 경우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또 아예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 임대 물량 축소로 인한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 전문가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중개인에게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지역,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에 한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아직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서울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거나 신고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