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13만7000개 일자리 사라지나…정부 의도적 규제 공백 "스타트업 대량 실직 위기"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스타트업 위주의 블록체인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등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전담 조직은 잇따라 사라지고, 정부의 의도적인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지 '하지 말라'는 신호만 보내는 가운데, 대부분 신성장동력인 블록체인 업종의 일자리가 위태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ICO와 블록체인 연관 기업 고용효과는 7,900명이었습니다.

만일 정부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2022년까지 최대 1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조직개편에서 핀테크지원실 산하의 '블록체인연구반'을 없앴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대내외 기술 동향과 협력 업무,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사이트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곳입니다.

한국은행도 '가상통화연구반 태스크포스(TF)'를 없앴고,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가상통화 대응팀'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핀테크나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관됐습니다. 담당 조직이 없어지면서 비중을 대폭 줄인 겁니다.

정부는 또 ICO 실태조사 결과, ICO 금지를 유지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ICO에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만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 발표는 늘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동시에 밝혔는데, 대안 없이 '금지 조치'만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부 블록체인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ICO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뉴욕은 일정 자금력과 보안능력을 갖춘 거래소만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 공백 아래 실탄이 바닥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