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증권거래세·고가1주택혜택·경유세 등 조정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정비할 것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강화할 것 등도 제시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 강화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을 낳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고용. 투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 투자자, 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