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전세계에 없는 규제"…공정경쟁 저해하는 '합산규제'

앵커>

국회가 여야 간 다툼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계속 미루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고 글로벌 OTT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는 등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KT 등 국내기업만을 위한 규제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이통사들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권을 쥔 국회는 대립으로 규제 논의를 또 연기했으며 재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

합산 점유율을 제한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건데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몰된 규제를 억지로 부활시킨다는 것, 그리고 점유율 제한 자체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뒤처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KT가 재도입 논의에 대한 부담으로 발이 묶인 사이 경쟁사들은 발 빠르게 케이블TV 인수를 발표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전 세계에 없는 규제"라며 "5G 시대에 맞게 관련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배제한 채 국내 기업만 옥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김경환 / 상지대 교수 : 외국계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규제 장치들을 국내 사업자 보호, 산업 육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점유율 상한선을 기존 33%에서 40% 또는 50%로 올리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적 다툼으로 규제 도입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점점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