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문가가 인상범위 설정…노사 모두 반발

앵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의 극심한 갈등이 매년 되풀이됐는데요,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한 후 그 안에서 노사가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사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노사 양측은 일부 전문가를 순차적으로 배제시키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정해진 구간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지금과 달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 여건 등도 고려하도록 결정기준을 개편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노사교섭방식의 갈등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소상공인측에선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려 했다가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노사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경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올해 결정되는 임금 폭을 줄이고 최저임금 결정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 이후 투쟁까지 이런 법개악을 저지시키는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여보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오히려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또 이번 개편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 문턱도 넘어야 해 결론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