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려운 보험약관 고친다…약관순화위원회 설치
보험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보장성 상품으로 확대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 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보장성보험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테스크포스)'의 권고안 50개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를 오늘(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TF 권고에 따라 보험상품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기존 변액보험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 등은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난해하고 복잡한 약관 개선을 위해선 금감원 내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보험사의 약관작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민원, 분쟁 분야는 민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원 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해 민원 원인을 분석,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고 금감원내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