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활력 제고·일자리 확대 총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집행을 앞당기고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보육, 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단계로 2만9천명, 2단계로 6만6천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산업과 신산업 등 업종별로 활력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은 혁신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별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과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과 재정, 세제 등 집중 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선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이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올해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은 상반기 중 전부처로 확대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민생 개선을 위해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한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신보 보증기금,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 급식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도 추진한다.

생활 SOC 건설은 192개 사업, 국비 8조6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제도를 상반기 중에 개선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