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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대타협', 혁신경제보다 생존권에 '방점'

카풀 허용시간 제한적...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주도권도 택시 진영으로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2019/03/07 19:39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출·퇴근 시간에 한정한 카풀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행법상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카풀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카풀을 허용치 않는다.

택시업계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선보이게 된다. 승차거부 근절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 외에 심야 시간대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점, 택시업계가 '대타협'의 산물로 얻은 것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택시업계 쪽에 균형추가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개념과 운용계획, 택시 월급제 시행에 따른 사납급 폐지 여부, 승차거부 근절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대타협'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포함됐다는 평도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업체 대표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타협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추진을 하고 개정된 법에 맞춰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선 "당정청과 택시 플랫폼 업계는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교통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규제 개선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택시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월급제 도입과 관련 "월급은 여러가자 다양한 게 있지만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든지, 앞으로 세세한 부분을 노사가 협조하고 노사에서 결정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TF 같은 추진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제 도입에 발맞춘 사납급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은 "정부나 택시노동자가 여기 모든 분들이 문구 하나하나를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추후에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승차거부 근절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카풀 업계 측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못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가 대타협 합의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전현희 의원 등 TF 측은 "카카오가 카풀업계 대표선수로 참여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타협 안이 카풀업계 보다 택시업계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것은, 정부가 기업들이 내세운 '혁신경제'보다 택시업계의 '생존권' 쪽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택시업계의 관행이 근절될지,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형성될 공유 경제 모델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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