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경기 하강국면…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검토해야"

최악의 내수여건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정책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경제가 여전히 하강국면에 있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대외리스크 관리 및 내수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동안 동반 하락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며 "수출경기와 내수경기가 동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 증가율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하강국면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와 소비재수입 등 지표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대비 4% 증가했다. 반면 1월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3.1% 감소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초 중 경기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경기저점 이후 회복추세 형태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실장은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이 내수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