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정비사업에 혁신적 도시경관 적용

앞으로 서울시 도시 경관을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 전문기관이 도입된다. 또 정비사업 심의단계를 줄여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30년이면 서울 주택의 58%가 아파트로 채워지는 만큼 앞으로의 서울 도시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도시·건축혁신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 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가지다.

우선 정비사업 모든 과정을 공공이 책임있게 관리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시가 도시계획 결정권자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기간이나 비용 등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올 하반기 중신설된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파트 단절성과 폐쇄성을 개선한 '서울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해 모든 정비사업에 원칙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5억원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소요기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크게 줄게 된다.

진희선 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