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인천·경기,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20년 단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시설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40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역은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경기연구원에서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한다. 용역비는 16억원이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외에도 부산권·광주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런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